4만 인구 유지, 곳곳에 ‘적신호’

▲     © 함양군민신문

귀농·귀촌인들 실망감 커지고 위장전입 논란까지

“귀농귀촌하기 좋다는 홍보만 믿고 연고도 하나 없는 함양으로 들어왔는데,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줄은 몰랐다.”

최근 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함양 귀농 2년차 심모씨의 하소연이다. 청정 지리산 함양이라는 내용으로 귀농귀촌 1번지를 홍보하고 있는 함양군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심씨는 안의면 지역에 귀농해 5억여 원을 들여 생태농원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그의 농원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함양으로 귀농해 생태농원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함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푼 꿈을 꾸고 열심히 조성했다"라며 "한데 날벼락처럼 농원 중간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에 어이가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함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보다 편하게 농원을 꾸렸을 것인데, 함양군의 홍보만 믿고 들어온 것이 문제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갑갑한 도시생활보다 청정 자연이 좋아 귀농·귀촌한 이들은 집 주변에 태양광 시설 등의 개발 행위나 기존 주민들의 텃세에 실망감이 커져 역귀농을 고심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인구 4만 선 붕괴를 직면한 함양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 같은 실망감을 주는 행정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만들어 정착지원금과 창업지원, 주택구입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며 도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함양에 정착한 이들에게는 정착 이후 이렇다 할 관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홀대한다는 것이 정착민들의 주장이다.

함양군의 10월 4일 현재 인구는 4만6명으로 인구 4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에는 군청 직원들에게 전입인구를 끌어오라며 강제적으로 할당을 시키며 인구 4만선 억지 유지 정책을 펴는 등 행정에서 앞장서 위장전입을 부추긴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 군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아랫돌 빼 윗돌 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인구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함양에 살지도 않는 사람 주소만 옮기도록 독려하는 이른바 위장전입을 종용해서는 안된다” “인근 시군간 인구빼가기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시군이 연대해 국비예산 책정 기준을 인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법은 어떨지” 등의 의견들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우리 군 같이 작은 규모의 지자체는 인구 감소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억지로 인구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함양에 와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귀농귀촌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