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 간담회 개최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02/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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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개편(공익직불제)에 따른 ‘민원 혼란 최소화 노력’ 결의

 

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0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접수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협의를 위해 농관원 소장, 농축산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농관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금년부터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전년과 같이 통합접수(직불신청+경영정보변경)를 유지할 경우 직불신청시에 농업인의 정보불일치, 현장변경요청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기관 간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최하였다.

 

군에 따르면 ‘간담회 개최 결과, 우선 농관원에서는 사전준비단계로 3월까지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 경영정보변경을 완료하고 군 농축산과에서는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홍보와 신청서를 농가에 배포 후,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의 직불금을 통합개편하는 공익직불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을, 그 이외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군과 농관원은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을 선행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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