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김윤택 의원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8/10/18 [17:04]

 

▲     © 함양군민신문

 

노인복지사업 개선방안 및 황석산성 성역화 추진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이 17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함양군 노인복지사업 개선방안 및 황석산성 사적지 성역화 추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윤택 의원은 함양군의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올해 우리 군의 복지사업 예산은 709억 원으로 그중 노인 복지 사업비는 53%인 374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양이지만 효율성 있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2년째 계속된 사업으로서 군이 직영하지 않고 관내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해 위탁 중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탁 받은 법인이 서비스 관리사와 생활관리사들을 채용해 군수의 사무를 대행하면서 해당 법인 소속 노인시설의 영업사원 역할까지 강요하고 입소 실적관리까지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수행기관 평가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5년간 사업수행 대상과 고용인원의 증가는 미미한데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과 본 사업의 수탁법인 산하 기관으로 입소한 인원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김윤택 의원은 이어서 황석산성 사적지 성역화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황석산성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7백여 명이 전사한 금산전투와 정유재란의 남원성 전투보다 더 많은 순국선열이 있었으며 이미 조선왕실에서도 황석산성 전투가 더 의미 있는 대첩이라 인정해 사액을 하사한 황암사를 건립, 순국선열의 혼을 기리게 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철저히 숨겨졌고 지금에 와서는 정부와 함양군의 무관심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며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선열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주기 위해서 황암사 성역화 사업을 통해 황석산성과 함께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대해 “2007년부터 사업수행기관선정기준에 따라 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최근 서비스기관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본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포함해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업비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비 증가원인은 매년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의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돼 사업비 총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석산성 사적지 성역화 추진에 대해 “황석산성은 현재 문화재위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구간 유적이 복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요청해 원형 복원·보존에 힘을 쏟겠으며 2002년 중건된 황암사의 경우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인근의 시군과 비교시 국가지정 문화재로 요청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성역화 추진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순국선열에 대한 제향을 올리고 더불어 교육과 관광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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