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한상현의원-

© 함양군민신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된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가슴으로 낳는다는 입양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입양의 날 하루 전인 5월 10일은 ‘한부모의 날’입니다. 아마도 양부모 가족보다 더욱 부모의 존재가 절실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이뿐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똑같을 겁니다.

 

출산과 양육에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생계 책임까지 더해, 생계와 양육을 오롯이 홀로 떠안아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삶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미혼모 혹은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한부모의 어려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예상하다시피 한부모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45.3만 원으로 양부모 가정(416.9만 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자가율은 70.4%로 맞벌이 가정(32.4%)의 두 배를 넘습니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47.7%)은 양부모가족 아동빈곤율(10.4%)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경남의 저소득 한부모 가구(12,743가구)비율은 경남 전체 한부모 가구(93,370가구)의 14.6%를 차지해, 전국 평균 저소득 한부모 가족 비율인 12%를 훌쩍 넘어 섰고,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미혼모자가족 비중이 서울·경기에 이어 경남이 3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 가족 정책의 선두 주자로 우리 경남도가 손꼽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남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미혼모 지원조례’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해, 역시 전국 최초로 ‘미혼모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2024년 지금도 센터 하나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려 16년 전 각종 사회적 편견을 뒤로 하고 전국 처음으로 미혼모지원센터를 운영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조례명이 바뀌어, 센터 이름이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되었지만 아직도 핵심적인 역할은 그들에게 ‘믿고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가령 미혼모라면 출산 전후와 초기 양육 시기가 가장 앞이 캄캄한 때입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신청 과정에서는 미혼모 신분 노출과 함께 매번 가난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센터에서 개별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해 초기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선배 한부모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자조모임을 운영해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센터를 이용한 한부모 가족의 수기를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모두 읽어 보았는데, 센터 식구들과 자조모임 동기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연과 혼인으로 엮여야만 가족이 아닙니다. ‘비정상’의 범주에 두고 차별 어린 시선과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올해 여성가족부 사업 종료로 사실상 완전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애초에도 ‘경남’이 붙은 광역기관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규모였으나 여가부 사업 종료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인데다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해, 한 명이 100명이 넘는 한부모를 관리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경남 두 군데에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경남의 5배입니다.

현재 도 지원 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빼고 나면 200∼300만 원 남는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외부 후원을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하고, 그 조차도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저소득 미혼모자, 청소년 한부모를 경남이 응원하고 지지하려면 센터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합니다. 광역기관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5월 11일 입양의 날 바로 전날에 ‘한부모 가족의 날’을 정한 이유는 ‘본래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외신들이 한국인의 ‘멸종위기’까지 언급하는 마당에, 한부모 지원에 두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이유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