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참여연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중간평가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1/07/14 [10:42]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는 의회의 의정 활동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심적인 업무이다 보니,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행감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행감은 집행부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이 법령·조례·규칙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올바르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조사·점검한다. 그리고 만약 집행부의 행정사무가 불합리하게 처리되었다면, 의회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안에 따라 예산을 삭감·불승인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은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팀장 정수천)’에서 행감을 모니터링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니터링팀과 팀장이었던 필자가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이하 실천단)에서 탈퇴하고, 함양참여연대(대표 노기환)를 설립했다. 앞으로 매년 안정적·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함이었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실천단의 이름으로 두 차례 발간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우선 행감이 함양군의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감사이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지점에서 모니터링팀이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경험의 누적과 전문적 지식의 습득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한다. 

 

가장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고서가 연말에 발표되다 보니, 행감 후 거의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현장성과 즉각적 반영의 차원에서 보고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만든다. 

 

이에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되도록 빨리 발간하기로 했고, 행감이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중간 보고서’를 간략하게나마 발표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했던 현장성과 즉각적 반영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중간 보고서’는 기존의 ‘평가 보고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보고서가 모니터링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면, 중간 보고서는 행감을 진행한 군의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인터뷰를 포함하는 이유는 첫째, 의원들의 견해를 반영하라는 외부의 의견이 많았다. 둘째, 행감 업무를 수행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의원들의 관점도 추가된다면, 보고서의 분석이 좀 더 정밀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라 예상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함양군 집행부과 의회, 두 곳 모두의 전체 업무를 감시·견제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협조·협업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처리나 예산 집행을 밝혀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감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와 당위가 충분하다. 따라서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에 의원들의 인터뷰를 싣는 것은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인터뷰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함양군의회 청사에서 직접 대면을 통해,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를 통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황태진 의장과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신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이 중간 보고서는 올해에 나올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에 함께 포함되어 출판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

 

황 의장은 매년 지적했던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소통을 이번 행감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황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상호 간 소통의 부재는 행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회가 승인한 사업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려고 업무 협조를 요청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묵살되기 일쑤인데, 이것은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황 의장은 불만을 터트렸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행감 기간에 집행부가 제출하는 방대한 양의 문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의회가 승인한 사업들의 집행 과정을 집행부가 중간중간 보고한다면, 행감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황 의장은 강조했다. 

 

행감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규정상 6월에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 기간은 농번기라 공무원들도 늘 바쁘고 업무가 많아서, 행감을 하면서도 담당자들에게 항상 미안한 감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소통의 부재와 행감이 진행되는 시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황 의장은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행감의 시기에 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하며, 상호 간의 소통 부재는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소통 부재에 관한 책임을 집행부에 물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요식 행위에 불과한 현재의 간담회와는 다른 성격의 간담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최근까지의 간담회를 보면 일방적 통보에 가깝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수정을 해서 다시 간담회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황 의장이 말하는 다른 성격의 간담회란, 사업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윤곽과 그 사업이 함양군의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서, 군민들과 군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지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을 말한다. 

 

어쨌든 황 의장은 지금의 간담회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간담회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고 밝혔다. 이런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무리수를 둔 것들이 많아서, 간담회 없이 올라온 예산은 의회 차원에서 승인을 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빠지면서 솔직히 행감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들 모두 노력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군민들과 함양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큰 애정을 가지고 군의회를 지켜봐 주기를 당부했다. 

 

 

▲ 임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2019년과 2020년 행감 모니터링을 하면서 늘 주목하게 되는 의원이 임 위원장이었다. 풍부한 행정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늘 세심하게 분석해서 질의하는 성실함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여하튼 임 위원장은 2021년 행감에 관한 얘기를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다. 2018년부터 위원장으로 행감을 진행하면서 늘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왔지만, 올해처럼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더 이상 제출 자료에 관해서는 질타를 할 일이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다만,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처리 결과가 다소 미흡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행감이 집행부의 행정처리와 예산 집행을 조사·점검·지적·대안 제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임 위원장은 힘주어 말했다. 담당자들이 행감을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하게 준비하다 보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될뿐더러 숙련도가 높아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자료 제출의 질이 좋아진 이유로는 첫째, 공무원들 스스로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둘째, 행감이 실시간 중계됨으로써 지켜보는 군민들의 눈이 많아졌다. 셋째, 행감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발언이 글로 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임 위원장은 제출 자료의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했다. 

 

하지만 2021년 행감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임 위원장은 불만을 표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국·도·군비 매칭 사업 중에서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부분부터 짚었다. 

 

매칭 사업이 반납되는 것은 담당자들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국비나 도비를 통해 군민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와 도비가 다시 반납되는 사례를 줄여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늘 지적한 예산의 이월 문제도 이번 행감에서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론 특정 사업의 성격상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힘든 지점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발주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 집행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이월 문제도 점점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임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휴직 공무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업무가 과중되고, 피로도가 쌓이면서 휴직자가 많아진다고 임 위원장은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집행부가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코로나19 문제로 접어들자, 임 위원장은 현재 과다한 보건소의 업무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몇 개의 과로 나누는 분과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담팀이 필요하므로, 보건소의 분과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년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는 함양군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수의계약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과 공사 발주 관련 공무원의 인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수의계약 액수를 더 낮추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참고로 임 위원장은 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했고,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례안을 좀 더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강신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2021년 행감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느낌을 강 위원장은 토로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담당자들이 형식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보조금 등 행감에서 농업 전반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는 이유는 강 위원장 자신이 농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매년 행감 때마다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담당자들에게 당부한다고. 

 

행감에서 늘 지적되는 몇몇 대농들에게만 보조금이 매년 중복되는 문제는, 순번제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번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다음해에는 자동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를 만든다면, 받은 사람만 계속 받는 현재의 악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대농 위주의 보조금 사업 신청에 문제가 많다고 강 위원장은 강조했다. 행감 때마다 담당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강 위원장이 말하는 대안이란, 보조금을 대농과 소농으로 분류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보조금이 나오므로, 자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도, 농민 개인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 강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현실적인 보조금 사업이 함양군에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한 대안 제시도 행감에서 늘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 강 위원장은, 임대사업소에서 고연령층 농민들을 위해 직접 농기계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서비스와 더불어 고연령층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경작·수확 등 전반적인 작업 서비스도 함께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 또한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매년 지적한 내용 중 행감을 통해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 표시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고 강 위원장은 말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라는 것을 사업장 앞에 표시함으로써, 그 사업이 개인·법인의 사유물이 아님을 알리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며 반겼다. 

 

 

▲ 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 의원이 인터뷰에 포함된 것은 2020년까지 기획행정위에서 행감을 했으나, 상임위가 바뀌면서 2021년에는 산업건설위에서 행감을 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두 상임위의 행감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획행정위는 법령·조례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행감을 하는 반면, 산업건설위는 규모와 금액이 큰 사업들을 다루다 보니 행감에서 담당 부서들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진다.”

 

특히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산업건설위에서 행감을 하다 보니, 사전 학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학습도 한계가 있는지라, 의회가 승인한 사업에 관해 집행부가 중간중간 ‘경과보고회’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간담회로는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추이 파악이 불가능해서, 행감에서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정기적으로 경과보고회가 열리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소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평소에 공유재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정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 개편이 있을 때, 공유재산만을 따로 관리하는 하나의 부서가 생겨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논을 해볼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함양군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1년에 ‘함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산업건설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용되지 않게 잘 감시하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게 만들어서 모든 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함양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함양참여연대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간 평가 

 

우선은 장시간 인터뷰를 해주신 황태진, 임채숙, 강신택, 정현철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에 인터뷰 전문이 실릴 예정이니, 인터뷰 시간에 비해 문자로 옮겨진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함양군의회의 2021년 행감은 곧 발간될 출판물에서 모니터링되어 상세하게 분석될 예정이다. 사실 이 ‘중간 보고서’는 행감을 마친 의원들의 인터뷰만을 싣고자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행감을 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나 자료 제출에서 해당 상임위마다 차이가 좀 있었다. 기획행정위의 자료 제출은 충실했는데 비해, 산업건설위의 자료 제출은 사실 좀 빈약한 편이었다. 함양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두께만 봐도 기획행정위의 것이 거의 2배나 두꺼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기획행정위가 좀 더 행감에 충실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은, 기획행정위가 행감에서 자료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자료들에 대해 계속해서 질타했음을 의미한다. 산업건설위의 분발을 촉구해본다. 

 

하지만 이번 행감에서 기획행정위의 팀워크에 의문이 들었다. 행정과 행감에서 집행부의 원칙 없는 특혜성 인사 문제를 질타하는 동료 위원에게 김윤택 위원이 월권이라며 행감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김윤택 위원은 피감부서인 행정과의 직원인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 안 될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김윤택 의원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도 기획행정위를 파행으로 몰아,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탈이 많아지면, 그것은 일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김윤택 의원은 명심하길 바란다. 

 

전체적으로 모든 질의응답이 2019년과 2020년의 반복이었다. 물론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라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질의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 의원들의 질의와 담당자들의 응답을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관행적 타성에 젖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보건소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서춘수 군수가 지난 5월 17일 수동의 한 식당에서 20명이 넘는 인원과 점심을 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건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집행부의 수장인 서 군수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위선적이라 할 수 있다. 

 

휴양밸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에서는 짚라인이 정지한 사건이 다루어졌다. 집행부의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슬쩍 언급하는 듯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생각보다는, 핵심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1년 행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관행은 끈질기고 발전은 느리다였다. 더 이상 무슨 총평이 필요할까 싶다. 앞으로 다가올 행감에서는 많은 의원들과 더 많은 담담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싶다. 이것은 이루기 힘든 요원한 소원일까?

 

함양참여연대 사무국장 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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