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함양 농촌유토피아사업’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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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후 토론회서 함양군 농촌유토피아 발표

도시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주제

농촌 재생의 방안으로 함양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함양군에 따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국토부 업무보고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박현기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이 ‘함양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농촌유토피아 사업의 현황을 보고하고 비전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의 2021년 정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무총리, 장·차관, 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청년, 기초지자체, 학계전문가, 통합물류협회 등 4개의 관련 토론주제 중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주거’ ‘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한 ‘함양 농촌유토피아’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함양군 관계자(박현기 담당관)는 새로운 농촌 살리기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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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촌유토피아 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농촌유토피아 구상을 위한 장차관급 회의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20년 3월5일에는 LH, 농경연, 함양군 등이 유토피아 실현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7일 경남도, LH, 농경연, 함양군, 서하초학생모심위 등이 유토피아 선도실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4월23일에는 전문가 협치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8월 유토피아 2,3단계 구상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함양군에는 매입임대주책 조성이 마무리되었으며,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성사업과 안의면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조성(100호) 등 농촌유토피아사업 정착기인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함양군은 농촌유토피아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확산기인 2단계 사업으로 생활SOC 연계형 공모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 공모, 그리고 완성기인 3단계에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및 6차산단 조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 은퇴자 등 주거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춘수 군수는 “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집값 상승, 실업문제와 농촌의 젊은층 부족에 따른 지역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무대로 농촌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농촌 유토피아는 쇠퇴하는 농촌지역에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가 결합된 플랫폼을 조성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농촌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