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원자력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함양군민신문 | 입력 : 2020/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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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 진병영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한국은 큰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국난의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책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비하고 탄소배출 규제강화로 인한 전지구적 기후변화 협약 체제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하고자 하는 경남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산업체제 변환이 필요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도 늘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나 절차없이 진행되어져서는 안된다. 특히 원전산업 붕괴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문제를 감안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며 승승장구하던 두산중공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협력업체들도 줄도산의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난개발은 이번 수해로 인한 산사태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의 발전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최근 미국 민주당도 정강정책 발표를 통해 청정에너지원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48년 만에 원자력 지지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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